기한의이익상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대해 알아보아요 1. 기한의 이익 이란? 대출계약서 등에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의 이익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기한 동안 법률행위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B은행등에서 2년 후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1000만원을 5%의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면 A 는 2년 만기가 될 때까지 1000만원을 갚지 않고 1000만원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고, B 은행은 2년 동안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는데, 이렇게 당사자가 약정 기한동안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제153조 제1항에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제2항에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