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 보험금도 포함될까?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보험금도 포함될까? 김씨와 이씨는 2015년 결혼한 이후, 김씨의 잦은 폭언과 외도로 인해 2018년 이씨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동산 및 예금 등 채권 외에 이씨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이씨로 하여 가입한 보험이 있는 바, 김씨는 보험계약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혼인 중에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이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