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저작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페 건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건축사 A가 디자인한 강원도 강릉의 유명 커피숍인 테라로사 건물은 독특하고 유려한 디자인으로 유명하여, 건축서적 등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건축사 B는 C로부터 카페 설계를 의뢰받고 그 디자인을 고민하던 중 위 카페 건물을 건축서적에서 보고 디자인을 모방하여 건물을 설계 및 시공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축사 A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사 B 건축주 C 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건축사 B는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건축주 C는 본인이 카페 디자인을 지시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해 공모한 적도 없다고 항변합니다. 건축사 B와 건축주 C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 건축사 B 의 책임이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