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률 상식/형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중 저당권 설정시 배임죄 성립될까 A는 B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A 소유의 아파트에 B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인 C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A의 죄책은?? 관련 판례=>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 더보기 개에 물렸을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개물림 사고 관련 분쟁 개에 물렸을 경우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객체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는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려견의 소유자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책임 (1) 반려견이 사람을 문 경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반려견의 소유자는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 등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즉 "과실"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동물보.. 더보기 "갑질" 표현은 모욕죄?? ー 모욕죄 성립 판단 A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a미용실"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B가 사안의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B는 건물 1층에 카페를 운영할 생각으로 A에게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및 이사비 지급 조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A와 B는 위 협의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자, 이에 화가 난 A는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을 미용실 정문에 부착하였습니다. 이를 본 B는 격분하여 A를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A는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1.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의 의 모욕죄는 사람의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 더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객관적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까?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말 그대로 허위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명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나 배드파더스 등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사례, 범죄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온,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는 사례 등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행위가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전과·성적지향 등의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일상·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고 하며 일응 그 형사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