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성년의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년이 되는 나이, 나이 계산 방법, 결혼 성년의제 규정(혼인적령나이- 결혼이 가능한 나이)에 대해 Q. 만 18살인 A는 B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A는 본인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A 단독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할까요? 또한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할까요? 1. 민법상 성년 나이는? A가 미성년자이면 A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체결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3.7. 법률 개정전의 민법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부여 규정, 청소년보호법이나 소년법의 법률 적용기준인 만 19세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법을 개정하여 만 19세로 성년 연령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