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명예훼손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갑질" 표현은 모욕죄?? ー 모욕죄 성립 판단 A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a미용실"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B가 사안의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B는 건물 1층에 카페를 운영할 생각으로 A에게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및 이사비 지급 조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A와 B는 위 협의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자, 이에 화가 난 A는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을 미용실 정문에 부착하였습니다. 이를 본 B는 격분하여 A를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A는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1.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의 의 모욕죄는 사람의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