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최저임금은 만원?-최저임금제도와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제도란?최저 임금제도는 회사(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급여를 결정하는데 있어 개입해서 급여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최저임금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후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최저 임금제도를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고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조, 제3조)(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최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