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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로사저작권

카페 건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건축사 A가 디자인한 강원도 강릉의 유명 커피숍인 테라로사 건물은 독특하고 유려한 디자인으로 유명하여, 건축서적 등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건축사 B는 C로부터 카페 설계를 의뢰받고 그 디자인을 고민하던 중 위 카페 건물을 건축서적에서 보고 디자인을 모방하여 건물을 설계 및 시공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축사 A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사 B 건축주 C 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건축사 B는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건축주 C는 본인이 카페 디자인을 지시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해 공모한 적도 없다고 항변합니다. 건축사 B와 건축주 C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 건축사 B 의 책임이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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