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취소 요건과 절차, 효과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혼인 취소의 요건, 방법,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I. 혼인의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민법 제807조) 18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 (민법 제808조) 만 18세에 달한 자는 혼인적령으로 혼인할 수 있으나, 반드시 부모, 미성년후견인이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없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3. 근친혼규정에 위반한 혼인(민법 제809조, 민법 제815조 참조) 혼인이 무효가 되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근친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