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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기타 법률

임차인 대항력 취득 요건 (가족, 전차인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 취득 가능?!?) Q. A씨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임의경매에 붙여졌습니다. A씨는 직장문제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A씨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않아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인도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주택)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대항력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우리 법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 =>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더보기
임금 미지급시 대응 방법- 임금체불 관련 법적 대응 수단 A씨는 B의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B씨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A씨의 월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금 체불시 대응 방안 1. 진정서 제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 양식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노동민원센터/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기본적으로 진정인의 인적사항 및 피진정인(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입해야 하고, 진정내용에는 체불임금액, 기간, 미지급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근로자의 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이 위 진정서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 더보기
사망보험금 관련 압류,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에 대해 A씨는 거액의 채무를 남긴 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사망하기 4년 전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이 정상 유지 중이었고, A씨의 사망 후 A씨의 채무를 확인한 A씨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또한 A씨의 채무에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 , 양도소득세 미납 등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압류, 추심 가능성 및 납세 의무와 관련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기초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 더보기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일까?(부가가치세, 비용포함여부도 함께 검토) 당사자 간의 소송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며, 기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승소판결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금액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및 원천 징수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힝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더보기
아파트 내 반려동물 관련 분쟁- 반려동물 주인의 법적 의무, 해결방법 Q] A씨는 아파트 내에서 대형견인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날 A씨가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B씨는 아파트에서 이런 대형견을 키워서는 안된다며 A씨에게 골든리트리버를 아파트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사람들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분쟁이 빈번합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주인의 법적의무와 분쟁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소유주의 법적 의무 (1.. 더보기
가압류 공탁금과 절차, 회수에 대하여 1. 가압류란?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절차로 채무자의 심문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 예방 및 무분별한 가압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담보공탁즉 공탁을 해야 하는데,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입니다.공탁의 종류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이 있는데 .. 더보기
[기간계산 방법] 날짜 계산하는 법을 예시로 쉽게 알려드려요 각종 법률이나 계약서에 수반되는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다만 기한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기산점이나 날짜 계산하는 법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이하에서는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릴께요 [1] 봄이는 여름이에게 7월 1일에 돈 100만원을 빌리면서 5일 후에 갚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갚지 않을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언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할까요?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57조)즉 위와 같이 봄이가 7월 1일에 돈을 빌리면서서 5일 후에 갚기로 한 경우 초일인 7월 1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7월 2일이 기산일이고, 7월 6일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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