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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

아파트 내 반려동물 관련 분쟁- 반려동물 주인의 법적 의무, 해결방법 Q] A씨는 아파트 내에서 대형견인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날 A씨가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B씨는 아파트에서 이런 대형견을 키워서는 안된다며 A씨에게 골든리트리버를 아파트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사람들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분쟁이 빈번합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주인의 법적의무와 분쟁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소유주의 법적 의무 (1.. 더보기
가압류 공탁금과 절차, 회수에 대하여 1. 가압류란?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절차로 채무자의 심문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 예방 및 무분별한 가압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담보공탁즉 공탁을 해야 하는데,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입니다.공탁의 종류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이 있는데 .. 더보기
증여재산 공제액한도- 증여세 비과세 절세 방안 상속과 관련한 절세 방법으로 사전 증여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부모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데요,다만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 개시 전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증여재산 공제 가액과 그 기간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개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증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 증여재산 공제액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5천만원( 다만, 증여일이 2013.12.. 더보기
카페 건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건축사 A가 디자인한 강원도 강릉의 유명 커피숍인 테라로사 건물은 독특하고 유려한 디자인으로 유명하여, 건축서적 등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건축사 B는 C로부터 카페 설계를 의뢰받고 그 디자인을 고민하던 중 위 카페 건물을 건축서적에서 보고 디자인을 모방하여 건물을 설계 및 시공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축사 A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사 B 건축주 C 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건축사 B는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건축주 C는 본인이 카페 디자인을 지시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해 공모한 적도 없다고 항변합니다. 건축사 B와 건축주 C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 건축사 B 의 책임이에 .. 더보기
[기간계산 방법] 날짜 계산하는 법을 예시로 쉽게 알려드려요 각종 법률이나 계약서에 수반되는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다만 기한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기산점이나 날짜 계산하는 법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이하에서는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릴께요 [1] 봄이는 여름이에게 7월 1일에 돈 100만원을 빌리면서 5일 후에 갚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갚지 않을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언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할까요?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57조)즉 위와 같이 봄이가 7월 1일에 돈을 빌리면서서 5일 후에 갚기로 한 경우 초일인 7월 1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7월 2일이 기산일이고, 7월 6일이.. 더보기
캣맘, 캣대디 분쟁 - 길고양이 신고 등 문제 해결방법 [Q] A씨는 아파트 주변에 길고양이 두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며칠 전부터 지하 주차장 근처에서 고양이 밥과 물그릇을 놓아두고 사료와 물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길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던 아파트 주민 B씨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여 A씨와 B씨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B씨의 항의에도 A씨가 고양이 밥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자, B씨는 고양이 밥과 물그릇을 부숴버렸고, 아파트 내부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최근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문제, 이른바 캣맘, 캣대디와 다른 주민들 간의 마찰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보통 이웃 주민들 사이의 문제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협의..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안될경우 공동상속등기, 공동상속인예금청구방법 A씨는 최근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B,C,D,E 가 있고 이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 등에 대한 다툼으로 상속관련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씨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한채와 예금 1억원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B가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수 있을까요? 1. 아파트(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없어도 민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상속 재산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1) B가 본인 법정상속분에 근거한 지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B,C,D,E 는 망인 A 의 자녀로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1순위 공동상속인이므로 각 1/4 .. 더보기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대해 알아보아요 1. 기한의 이익 이란? 대출계약서 등에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의 이익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기한 동안 법률행위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B은행등에서 2년 후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1000만원을 5%의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면 A 는 2년 만기가 될 때까지 1000만원을 갚지 않고 1000만원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고, B 은행은 2년 동안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는데, 이렇게 당사자가 약정 기한동안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제153조 제1항에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제2항에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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