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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

친권자 결정과 변경 방법 I.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양면적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 민법도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에 있어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12조) II. 친권자의 결정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되고, (민법 제909조 제1항)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민법 제910조)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더보기
이중 저당권 설정시 배임죄 성립될까 A는 B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A 소유의 아파트에 B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인 C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A의 죄책은?? 관련 판례=>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 더보기
민법상 친족이란? 1. 친족관계의 발생친족관계는 출생∙혼인∙입양∙인지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이나 혼인∙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2. 친족관계에 기한 법률효과친족으로서의 효과는 여러가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특정한 친족은 부양의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민법 제 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의 법률관계에 있게 되고, 서로의 혼인이 금지됩니다.(민법 제809조) 또한 민법 외에 형법상 범인은닉죄∙절도죄 등에 있어서 책임조각사유나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되며(형법 제151조∙제344조) 소송법상 재판상 제척∙증언거부의 사유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조,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48조) 3. 민법상 친족의 정의민법은 제767조에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더보기
혼인취소 요건과 절차, 효과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혼인 취소의 요건, 방법,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I. 혼인의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민법 제807조) 18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 (민법 제808조) 만 18세에 달한 자는 혼인적령으로 혼인할 수 있으나, 반드시 부모, 미성년후견인이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없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3. 근친혼규정에 위반한 혼인(민법 제809조, 민법 제815조 참조) 혼인이 무효가 되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근친혼의.. 더보기
임차인 대항력 취득 요건 (가족, 전차인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 취득 가능?!?) Q. A씨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임의경매에 붙여졌습니다. A씨는 직장문제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A씨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않아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인도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주택)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대항력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우리 법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 =>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더보기
성년후견 절차, 성년후견인 권한, 성년후견 종류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1.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심신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후견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노령인구가 늘고 치매환자 등 보호를 요하는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통하여 의사결정지원을 하였으나, 위 제도만으로는 실질적 지원 및 감독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즉 성년 후견제도에 의해 ①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고, ②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직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 더보기
성년이 되는 나이, 나이 계산 방법, 결혼 성년의제 규정(혼인적령나이- 결혼이 가능한 나이)에 대해 Q. 만 18살인 A는 B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A는 본인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A 단독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할까요? 또한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할까요? 1. 민법상 성년 나이는? A가 미성년자이면 A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체결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3.7. 법률 개정전의 민법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부여 규정, 청소년보호법이나 소년법의 법률 적용기준인 만 19세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법을 개정하여 만 19세로 성년 연령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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