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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유용한 정보

임대차3법 또는 임대차5법- 전월세상한제 및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등법안 국회 발의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과 더불어 임대차3법이 올 6, 7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아직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려두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 해당 법안들은 각각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2020년 6월, 7월에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기본 2년.. 더보기
다주택자 증여 방안- 2020.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절세 방법 2020년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부동산 종합소득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어 많은 다주택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증여를 통한 방법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 바, 증여를 통한 주택 처분의 경우 주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 기준을 확인할 것 과세기준이 되는 증여 대상 부동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지가 순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1)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와있는 실거래가 중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장 가까운 .. 더보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매매전략 검토 ​ 2020. 7. 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의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시에 발생하는 이익이 없는 경우, 즉 시세차익이 없을 경우 납부할 세금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7.10. 부동산대책 중 양도소득세 부분은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거래(1∼2년)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이하에서는.. 더보기
7.10. 부동산대책 발표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 및 법인,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2020.7.10.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주택은 없지만 지방에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아마도 양도소득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현행 0.6%~3.2% 였던 세율이 1.2~6.0% 로 변경됩니다. 이는 모든 구간에서 거의 두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공시지가가 확정이 안된 지방 소형 부동산이 있어서 주택 합산 금액이 6억원을 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중과가 강력해집니다. 즉 다주택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합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더보기
2020 부동산 관련 세금 증세 방안 정부 발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전방위 대책 2020 부동산 증세 방안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이번주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똘똘한 한 채도 증세? 대책이 확정되면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이 증세 대상에 오를 예정이어서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의 세금폭탄 문제와 실수요자들의 세금부담은 어떻게 해야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정부 과세 방안을 확실히 알고 이에 대비해야겠죠 정부가 시행 예정중인 부동산 과세 방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임대사업자 관련 항목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더보기
202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1. 종합부동산세란?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는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하여 산정됨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내 소재한 재산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개인별로 합산하였을 때, 주택과 토지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그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부과되는 세금입니다.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59만 5000명인데 이 중 개인은 50만 4000명 정도라고 합니다.또한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을 가.. 더보기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꼭 하셔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 참고)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사가 확인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게 됩니다.어차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는데, 굳이 번거롭게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느냐 하는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한이 늦어지면 늦어.. 더보기
[셀프 등기] 증여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부동산 소유권이 일반 매매가 아닌 증여에 기해 이전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부모님의 등기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이를 근거로 포스팅해볼께요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증여계약서 양식은 특별히 법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증여자, 수증자의 인적사항, 목적부동산 특정, 소유권의 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특약 사항 기재 등이 필수입니다. 또한 날짜나 서명날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증여계약서가 등기소나 지자체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작성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소재지 지자체 부동산팀에 가서 증여계약서에 검인 받기증여계약서를 구비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