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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민법

친권자 결정과 변경 방법 I.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양면적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 민법도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에 있어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12조) II. 친권자의 결정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되고, (민법 제909조 제1항)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민법 제910조)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더보기
민법상 친족이란? 1. 친족관계의 발생친족관계는 출생∙혼인∙입양∙인지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이나 혼인∙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2. 친족관계에 기한 법률효과친족으로서의 효과는 여러가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특정한 친족은 부양의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민법 제 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의 법률관계에 있게 되고, 서로의 혼인이 금지됩니다.(민법 제809조) 또한 민법 외에 형법상 범인은닉죄∙절도죄 등에 있어서 책임조각사유나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되며(형법 제151조∙제344조) 소송법상 재판상 제척∙증언거부의 사유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조,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48조) 3. 민법상 친족의 정의민법은 제767조에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더보기
혼인취소 요건과 절차, 효과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혼인 취소의 요건, 방법,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I. 혼인의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민법 제807조) 18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 (민법 제808조) 만 18세에 달한 자는 혼인적령으로 혼인할 수 있으나, 반드시 부모, 미성년후견인이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없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3. 근친혼규정에 위반한 혼인(민법 제809조, 민법 제815조 참조) 혼인이 무효가 되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근친혼의.. 더보기
성년후견 절차, 성년후견인 권한, 성년후견 종류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1.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심신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후견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노령인구가 늘고 치매환자 등 보호를 요하는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통하여 의사결정지원을 하였으나, 위 제도만으로는 실질적 지원 및 감독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즉 성년 후견제도에 의해 ①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고, ②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직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 더보기
성년이 되는 나이, 나이 계산 방법, 결혼 성년의제 규정(혼인적령나이- 결혼이 가능한 나이)에 대해 Q. 만 18살인 A는 B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A는 본인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A 단독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할까요? 또한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할까요? 1. 민법상 성년 나이는? A가 미성년자이면 A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체결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3.7. 법률 개정전의 민법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부여 규정, 청소년보호법이나 소년법의 법률 적용기준인 만 19세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법을 개정하여 만 19세로 성년 연령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은 .. 더보기
불륜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금액- 혼인파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송과 불륜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A와 B는 부부로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3명을 두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한편 B와 C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래된 친구로, 함께 가족여행을 다닐 만큼 친분이 두터운 친구 사이입니다. C는 B의 남편인 A와 우연히 강좌를 같이 수강하게 되어 A와 부쩍 가깝게 지내면서 따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다가, 이후 A와 매월 3~4회 정도 숙박업소 등에서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또 C가 A의 지방출장에 함께 가는 등 연인 사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불륜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진 A는 오히려 B가 본인과 시댁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 보험금도 포함될까?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보험금도 포함될까? 김씨와 이씨는 2015년 결혼한 이후, 김씨의 잦은 폭언과 외도로 인해 2018년 이씨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동산 및 예금 등 채권 외에 이씨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이씨로 하여 가입한 보험이 있는 바, 김씨는 보험계약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혼인 중에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이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더보기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대해 알아보아요 1. 기한의 이익 이란? 대출계약서 등에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의 이익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기한 동안 법률행위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B은행등에서 2년 후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1000만원을 5%의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면 A 는 2년 만기가 될 때까지 1000만원을 갚지 않고 1000만원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고, B 은행은 2년 동안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는데, 이렇게 당사자가 약정 기한동안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제153조 제1항에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제2항에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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