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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일까?(부가가치세, 비용포함여부도 함께 검토) 당사자 간의 소송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며, 기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승소판결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금액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및 원천 징수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힝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더보기
불륜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금액- 혼인파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송과 불륜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A와 B는 부부로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3명을 두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한편 B와 C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래된 친구로, 함께 가족여행을 다닐 만큼 친분이 두터운 친구 사이입니다. C는 B의 남편인 A와 우연히 강좌를 같이 수강하게 되어 A와 부쩍 가깝게 지내면서 따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다가, 이후 A와 매월 3~4회 정도 숙박업소 등에서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또 C가 A의 지방출장에 함께 가는 등 연인 사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불륜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진 A는 오히려 B가 본인과 시댁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 보험금도 포함될까?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보험금도 포함될까? 김씨와 이씨는 2015년 결혼한 이후, 김씨의 잦은 폭언과 외도로 인해 2018년 이씨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동산 및 예금 등 채권 외에 이씨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이씨로 하여 가입한 보험이 있는 바, 김씨는 보험계약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혼인 중에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이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더보기
임대차3법 또는 임대차5법- 전월세상한제 및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등법안 국회 발의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과 더불어 임대차3법이 올 6, 7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아직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려두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 해당 법안들은 각각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2020년 6월, 7월에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기본 2년..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꼭 챙기세요!(임대, 전세계약 종료시) [Q] A씨는 올해 7월 임대기간 2년이 만료되어 다른 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A씨는 직장 동료 B로부터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려받는 절차와 방법을 몰라 고민 중입니다. ​임차인 또는 전세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신청해야 할까요?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해놓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주택 소유자(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편의상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 혹.. 더보기
다주택자 증여 방안- 2020.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절세 방법 2020년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부동산 종합소득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어 많은 다주택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증여를 통한 방법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 바, 증여를 통한 주택 처분의 경우 주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 기준을 확인할 것 과세기준이 되는 증여 대상 부동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지가 순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1)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와있는 실거래가 중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장 가까운 .. 더보기
복숭아 칼로리와 효능, 복숭아 고르는 법과 보관법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특히 달콤하고 아삭한 백도를 좋아하는데요 맛있는 복숭아 고르는법과 복숭아 칼로리,복숭아의 영양성분과 그 효능, 복숭아 보관법까지 복숭아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숭아 고르는법 (1)복숭아 향을 맡아보기 복숭아를 고를 때 가장 좋은 법은 코를 대고 달콤한 복숭아향이 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뭔가 시큼한 냄새가 나면 과육이 상했을 수 있어요 초파리는 상한 과일에 발생하므로 복숭아 주변에 초파리가 있다면 상했을 수도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2)꼭지 부분 확인하기 또한 씨와 연결되어 있는 꼭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씨 주변부타 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꼭지 상태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지에 상처가.. 더보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매매전략 검토 ​ 2020. 7. 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의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시에 발생하는 이익이 없는 경우, 즉 시세차익이 없을 경우 납부할 세금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7.10. 부동산대책 중 양도소득세 부분은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거래(1∼2년)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이하에서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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