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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캣대디 분쟁 - 길고양이 신고 등 문제 해결방법 [Q] A씨는 아파트 주변에 길고양이 두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며칠 전부터 지하 주차장 근처에서 고양이 밥과 물그릇을 놓아두고 사료와 물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길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던 아파트 주민 B씨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여 A씨와 B씨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B씨의 항의에도 A씨가 고양이 밥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자, B씨는 고양이 밥과 물그릇을 부숴버렸고, 아파트 내부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최근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문제, 이른바 캣맘, 캣대디와 다른 주민들 간의 마찰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보통 이웃 주민들 사이의 문제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협의..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안될경우 공동상속등기, 공동상속인예금청구방법 A씨는 최근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B,C,D,E 가 있고 이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 등에 대한 다툼으로 상속관련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씨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한채와 예금 1억원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B가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수 있을까요? 1. 아파트(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없어도 민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상속 재산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1) B가 본인 법정상속분에 근거한 지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B,C,D,E 는 망인 A 의 자녀로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1순위 공동상속인이므로 각 1/4 .. 더보기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꼭 하셔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 참고)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사가 확인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게 됩니다.어차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는데, 굳이 번거롭게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느냐 하는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한이 늦어지면 늦어.. 더보기
[셀프 등기] 증여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부동산 소유권이 일반 매매가 아닌 증여에 기해 이전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부모님의 등기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이를 근거로 포스팅해볼께요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증여계약서 양식은 특별히 법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증여자, 수증자의 인적사항, 목적부동산 특정, 소유권의 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특약 사항 기재 등이 필수입니다. 또한 날짜나 서명날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증여계약서가 등기소나 지자체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작성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소재지 지자체 부동산팀에 가서 증여계약서에 검인 받기증여계약서를 구비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팀.. 더보기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금계산방법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등의 부담부증여는 양도와 증여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차익 부분 역시 일반적인 양도나 증여와는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가액 X (채무액/증여가액) 으로 계산하는데 이 산식에 의할 때 양도가액은 채무액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사례] 2017.6.1.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1억 5천만원 받아 3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019.6.1. 증여할 경우에 일반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경우 각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2019.6.1. 증여시 시가는 5억원이고, 필요경비 및 세액 공제는 계산 편의상 없는 것.. 더보기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대해 알아보아요 1. 기한의 이익 이란? 대출계약서 등에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의 이익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기한 동안 법률행위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B은행등에서 2년 후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1000만원을 5%의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면 A 는 2년 만기가 될 때까지 1000만원을 갚지 않고 1000만원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고, B 은행은 2년 동안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는데, 이렇게 당사자가 약정 기한동안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제153조 제1항에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제2항에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더보기
사업자 폐업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자 폐업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폐업 절차에 대해 알아볼께요 1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에 비해 폐업 절차가 간단합니다. 폐업신청서와 신분증 , 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는 방문접수,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위임장 등 위임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인이 폐업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싸이트에서 휴, 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통해 폐업신고를 합니다. 후에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부.. 더보기
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담부 증여 전략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부담부 증여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부담을 떠안고 받는 증여입니다. 여기서 부담은 채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의 담보대출 등이 부담이 되겠죠? [부담부증여의 재산 이전 관계] 증여하는 사람은 본인의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였기에, 즉, 채무가 이전된 것이 이익!입니다. 반대로 증여받는 사람은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받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증여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부담(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므로 수증자가 인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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